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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

발행년월

202412

    • 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 - 발간 목적: 자체감사기구,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검토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- 주요 내용: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,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검토하는 순서와 방법, 각 면책기준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지표와 그 적용 사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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