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
[적극행정면책] ‘적극행정면책’과 ‘감사소명제도’가 어떻게 다른가요?
감사소명제도는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.
적극행정면책은 감사소명제도 중 하나이고 사실관계 상이, 새로운 증거, 법령해석 차이, 정상참작 등의 경우에도 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적극행정면책] ‘직권면책’은 ‘신청에 의한 면책’과 어떻게 다른가요?
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은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‘직권면책’과 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종료 후 면책을 신청하는 ‘신청에 의한 면책’으로 나뉩니다.
또한, ‘직권면책’은 감사 실시·처리단계에 따라 감사 착수 후 감사현장(실지감사)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‘현장면책’과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·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‘처리단계 직권면책’으로 구분됩니다.
[적극행정면책] 감사원 실지감사 기간에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실지감사 기간에는 해당 기관 감사실을 통해 감사단에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만약 현장면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‘신청에 의한 면책’을 신청하여 면책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.
[적극행정면책]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,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면책은 감사원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다만 자체감사의 경우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적극행정면책] 공직자가 아닌 계약업체, 납세자 등도 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?
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에 따라 면책의 대상이 되는 ‘공직자 등’은 「감사원법」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.
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해당 감사와 관련된 계약업체 또는 납세자 등은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사실관계 상이, 새로운 증거, 법령해석 차이, 정상참작 등 사유로 소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[적극행정면책]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?
감사원의 적극행정길라잡이 홈페이지(https://www.bai.go.kr/proactive)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‘감사 관련 소명서’와 ‘적극행정면책 사유서’ 및 관련 서류를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로 “우편 또는 방문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소: 030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2,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적극행정면책담당자 앞
[적극행정면책]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출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
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에서는 면책대상자를 「감사원법」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요구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의 명의로 면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[적극행정면책] 면책을 신청하였는데,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?
면책 신청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감사사항의 처리·검토 상황, 자문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면책 신청 후 30일 이내 자문위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 등을 안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