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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

｢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｣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수행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국민·공직자와 공유하고, 행정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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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유형	제목	작성일	조회수
222	개발행위・인허가	비행안전 제1구역 내 건축행위 협의 관련 개발행위・인허가 2024-10-231277	2024-10-23	1277
221	재산관리	□□부·□□구 간 국·공유지 교환 관련 재산관리 2024-10-231290	2024-10-23	1290
220	예산재정	상생소비지원금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우선순위 관련 예산재정 2024-10-231281	2024-10-23	1281
219	계약	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용역계약 관련 계약 2024-10-231274	2024-10-23	1274
218	기타	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담당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관련 기타 2024-10-231321	2024-10-23	1321
217	재산관리	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재산관리 2024-10-221348	2024-10-22	1348
216	계약	행정소송 사건위임 용역계약 변경 관련 계약 2024-10-221367	2024-10-22	1367
215	계약	국토 ○선 도로건설공사 선형조정 관련 계약 2024-10-221360	2024-10-22	1360
214	개발행위・인허가	농지전용 협의 신청 관련 개발행위・인허가 2024-10-221405	2024-10-22	1405
213	보건환경	임상시험 목적의 의원 개설신고 수리 관련 보건환경 2024-10-221366	2024-10-22	13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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